지난해 3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‘스레드’에는 “마당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약 500만 원의 발굴 비용을 부담했다”는 글이 올라왔다. 

이와 유사한 사례는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있다.

내 땅을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데는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되는데, 왜 정부가 발굴비를 지원하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냐는 문제의식이 있다. 

문화재 발견 시 발굴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온라인상에서의 주장은 맞을까? 

국가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까? 실제 제도가 어떠한지,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.